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상 A업체(수중공,하도급율 86.58%), B업체(토공, 하도급율 95.97%),
C업체(구조물공,하도급율 95.96%)와 하도급계약 추진중 하도급예정자 B업체와 C업체의 내부 사정상 하도급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당초 B,C업체에 하도급한 하도급율과 동등하게 A업체에 토공 및 구조물공 하도급 가능여부? 와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근거 유무?
아울러 A업체는 토공 및 구조물공에 대한 각각의 전문면허가 있으며, 각 공종에 대한 시공평가액 또한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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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02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동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당초의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 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당초 하수급예정내용과 동등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때, 이미 다른 하도급부분의 하수급예정자(귀질의의 A업체)라는 사유만으로 변경되는 새로운 하수급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제한하는 명시규정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하도급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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