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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대공사의 범위관련 | 계약,하도급  |
| 질문자:outsider | 등록일 2007-04-03 08:04, 답변기한 2007-04-08, 조회수 181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에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
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란 것인가요? 아니면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것인가요?
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란 것인가요? 아니면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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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04-06 |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 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정의된바, 공사예정금액은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 판단됩니다. 3. 공사예정금액이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 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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