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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공사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하는데 있어 계약법의 저촉유무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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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공사는 조달계약 총괄내역입찰방식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공동도급 공사당사자가 착공후 4개월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해 오다가 양사의 의견이 상충되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공사수행방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저촉이 되면 어떤사항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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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02 |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는 당초 입찰시 작성,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당초 입찰 및 계약체결시 구성한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이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계약이행중 일부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방식의 경우)의 변경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새로운 구성원의 추가등의 방법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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