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사비 미수령과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관계 |
건설일반  |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완료(준공)후 하자보증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오랜기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경우 준공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해줘도 되는것인지, 준공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같은 경우로 공사 준공후 하자보증서까지 원도급사에 제출한 상황에서 원도급사로부터 잔여기성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경우 잔여기성금 미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
 |
|
|
회신일 : 2007-03-29 |
우선, 귀 질의에서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수령권과 하자보수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 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제1항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상 발주기관의 정당한 하자보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이행을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관련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