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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관련문의 | 계약,하도급  |
| 질문자:youngboy | 등록일 2007-03-29 09:03, 답변기한 2007-04-03, 조회수 1640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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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04-02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에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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