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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건설일반  |
| 질문자:outsider | 등록일 2007-03-27 09:03, 답변기한 2007-04-01, 조회수 1594 |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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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03-28 | ||
|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가입단위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가 되며, 의무 가입대상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공사이외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대상공사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참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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