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분리계약

계약,하도급

질문자:likeher

등록일 2007-03-23 13:03, 답변기한 2007-03-28, 조회수 2242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B라는 업체가 제조업과 철물공사업 면허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00-00간 도로공사를 시공하면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A원도급사가 B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받고 또한 납품받은 자재로 시공하기 위하여 B업체와
철물공사 시공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배 여부?

질의2. 만일 위배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몇조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


질의3. 상기의 경우 발주처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재 납품계약을 포함하여 하도급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