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3-20, 조회수 761

공사원가계산서상에 반영된 국민연금(직노*1.40%), 건강보험료(직노*2.41%)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납입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련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서

<질의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자는 계약상대자(직영분 포함)와 하수급인을 모두 포함한 상시근로자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신규 가입취득자)에 한해 인정받는 것인지요?

<질의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각 정산대상자의 가입자 부담금(1/2)과 사용자 부담금(1/2)이 모두 인정받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