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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변경 관련 질의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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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 발주하여 진행중이던 "소각시설 설치공사"의 시공사(단독이행)가 부도처리 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사이행보증은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보증 증권(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해 공사 건에 대해 자격요건(입찰공고상)이 되는 건설업체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계약보증방법을 변경하고, 공사타절후 보증시공을 행하게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보증시공사는 공사타절 시점 이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대보증인 없이 공사를 타절시키고, 잔여공사분을 재입찰로 진행시킬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자체와 약정한 준공기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 위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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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3-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 공단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보증이행방법과 그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체결시 공사이행보증을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는 있으나, 동항 제1호의 방법(연대보증인 1인이상을 세우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는 없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회계에규 공사곝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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