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직불동의의효력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3-09, 조회수 4301

저의 회사는 ㅇㅇ건설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ㅇ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시행하려고 하나
아래와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 원수급자가 국세체납으로 인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시 필요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실정임.
- 원수급자가 건설공제조합의 하자이행증권 및 도급금액 증액시
계약보증서 추가 발급이 되지 않는 실정임.
- 현재공사는 원수급자가 일부(전체공정의 약3%)진행 하였으나
중단된 상태로 원수급자가 발주처에 하도대금직불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공사를 참여 하려고함

질의1. 공사 기성청구시(준공) 원수급자의 국세완납증명없이 하도급업체의
시,국세완납증명으로 하도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수령할수 있는지,
질의2. 공사 준공시 도급금액 증액으로 인한 계약보증서 추가발급 및 하자
이행 보증서 발급이 원수급자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하도대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질의3. 공사기성금(준공)중 원도급사의 국세체납부분 및 하도대금직불중
어떤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질의4. 질의1 내용에 하도대금을 직접 수령할수 있을시 현재 발주처에
원도급사의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차후
공사진행중 가압류가 설정되었을 경우 하도대금직불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질의5. 공사진행중 원수급자가 최종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될시
하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지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최초 계약 체결시 건설공제조합에서
20%의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한 상태로 연대보증사는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