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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표이사 등록 및 타건설사 대표이사의 중복 등록가능여부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질문자:samdoly | 등록일 2007-03-09 10:03, 답변기한 2007-03-14, 조회수 2311 |
질문 1.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기존 대표이사(A)에 추가로 신규 대표이사(B)를 선임시(각자대표) 대표자변경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두사람 모두 대표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 2.
신규 대표이사(B)가 타 건설회사(토건업/당사도 토건업면허임) 회사의 각자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기존 대표이사(A)에 추가로 신규 대표이사(B)를 선임시(각자대표) 대표자변경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두사람 모두 대표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문 2.
신규 대표이사(B)가 타 건설회사(토건업/당사도 토건업면허임) 회사의 각자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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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03-12 | ||
| 1. 질문1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해당 시도청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전부를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관청인 해당 시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 질의사항과 같이 2개 법인의 대표이사 겸임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사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 만 대표이사가 기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목에 따라 건설기술자 는 상시 근무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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