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구성원의 부도처리로 인한 출자비율 변경 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3-08, 조회수 791

ㅇ 공 사 내 용 : 00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기성율 61.74%)
ㅇ 계 약 기 간 : '06.4.11 ~ '07.4.10
ㅇ 공 사 방 식 : 공동이행(장기계속공사)
ㅇ 공동수급체 : A사(40%), B사(35%), C사(25%)
ㅇ 부 도 업 체 : C사('07.2.7일부)
* 부도이후 우리회사측의 공사이행 촉구(3회)에도 불구하고, C사측의 공사 참여 없음.
ㅇ 현재까지 조치내용
- 선금정산 100%완료, 채권가압류에 의해 C사측 기성금 미지급(171백만원)
- C사측이 출자비율 변경 동의('07.3.2)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재작성('07.3.5)
* 공동수급 구성원 출자비율 변경 : A사(53.33%), B사(46.67%), C사(0%)
- 기성부분 확인검사 완료('07.3.7)

ㅇ 질의 내용
1. 준공후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책임이 C사에도 있는지, 있다면 C사에 대해 미지급된
기성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C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원(A사, B사)에서 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불해야하는지
2. C사측의 출자비율 변경 동의('07.3.2, 공문)에도 불구하고, 재적성한 공동수급
협정서에 C사의 인감날인이 필요한지
3. 미지급 기성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807백만원, 7개사)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877백만원, 23개사)건이 있는데, 이중 채권가압류와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요청 중 어떤 것이 우선 지급대상인지, 또한 우선 지급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