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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급자재비관련 설계변경가능여부 | 계약,하도급  |
| 질문자:likeher | 등록일 2007-02-27 10:02, 답변기한 2007-03-04, 조회수 1669 |
당현장에서의 공종중 사급자재대의 골재가격을 변경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오니 검토하시어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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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7-03-08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 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 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바, 관급자재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등 구체적 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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