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의 흙막이공사 설계금액이 350,000,000이고 계약금액이 632,000,000입니다.
참고로 설계금액은 하도급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1) 발주처에서 흙막이공법을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적용단가 기준은?
질문2) 시공사가 공법변경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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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2-22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공정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내용이 이행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그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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