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2-15, 조회수 2138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의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현황
부지면적의 합계가 1,800㎡이나 公道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토지소유자가 그 중 폭6미터 길이 70미터 면적 420㎡를 분할하여 진입도로에 제공하겠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첨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하면서 진입도로로 제공한 부지를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의 지정 및 공고를 했어야 함에도 누락하였다.

허가권자는 이 진입 부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허가권자에게 무상귀속 할 것’을 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건축도중에 건축주의 도산으로 건축허가부지(1,800㎡)가 채권자등의 압류로 법원경매 제삼자가 낙찰 소유권을 취득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쳤다.

한편 수년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던 사이 이 진입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시장은 다른 건축허가를 2건이나 하였고 이미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한 사실이 있다.

신 건축주는 중단되었던 건축물을 완공한후 건축허가 조건(지목변경 및 무상귀속)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420㎡의 진입도로부지가 이미 수많은 채권자의 압류등의 조치로 당초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귀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 설
당초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때 자기 토지를 이미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각서와 인감증명이 첨부되었으나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때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거 도로지정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다른2건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처음 건축허가시 첨부된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근거로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행정행위를 추완하고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을 설
당초 건축허가권자가 부한 건축허가조건(지목변경 및 무상귀속)을 성취한 후가 아니면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