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때와 다르게시공이되어 현재상태로 건축도서를 맞추어 설계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사후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가능하다면 법조항을 알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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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2-07 |
-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를 완화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시 일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신고에 준하면 됩니다)
-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전후 설계도서를 갖추어 사용승인신청시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6.5.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개정 2006.5.8>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8.5.23, 1999.4.30>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9.15,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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