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대상 현장인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2-06, 조회수 1085

1. 공사종류: 택지조성공사현장
2. 사업인가 기관: **광역시
3. 발주처: 택지조합(민간)
4. 감리형태:전면책임감리(건기법 적용 운영)

* 발주처와 원청사간 계약내용중, 원청사가 하도급을 할경우,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나,
원청사는 발주처가 민간사업자(조합)라고 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합니다.

* 현재 사업인가 기관이 **광역시이며, 전면책임감리로 운영중에 있고,
발주처가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하므로 하도급 심사 대상 현장
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근거에 의해 어떠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