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법 제98조의 적용 대상 문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7-02-05, 조회수 562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인 아파트단지입니다.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3호(행위허가 대상)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행위하여 위반하였을때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의거 위반한자는
1.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양자가 되는지?
3. 아니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주체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