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변주변 공작물의 건축물 해당여부 질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7-02-01, 조회수 1204

다름이 아니옵고 내수면에서 부선형태의 공작물을 제작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아래의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ㅇ 공작물 형태 : 물 위에 부선형태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공작물임
예) 한강 수변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사례
- 갑설 :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을설 : 공작물 이동이 제한적이므로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