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설건축물 판단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1-31, 조회수 2694

1-1. 물류창고 단지내의 조경면적내에 원두막형태로 벽이 없는 목조기둥에 합판으로 천장을 하고 면적은 약9㎡정도로 하여 작업도중 흡연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필요에 따라 이동(지게차이용)이 용이하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구조물이 건축법 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15조 제5항 8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요?

1-2 건설현장 혹은 물류창고 마당내에 목재로 만든 컨테이너를 공사기간 혹은 계절에 한정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으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창고부지안에 건축물과 5m이격하여 토지의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조경석을 쌓고 경사면에서 평균높이 1m 이내로 높게 띄워 목재 계단을 만드는 것이
가) 건폐율 적용을 받는 건축물(구조물)인지요?
나) 조경시설등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