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수선계획에 관하여

건설일반

등록일 2007-01-31, 조회수 636

주택법
- 제47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 관리주체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도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 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제47조 제2항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 = = = 위의 주택법조항 근거로 = = = = =

주택법 개정사항중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법의 해석은 각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할수 있고 그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교체.보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공포하기전에는 내용연수를 지키지 않았지만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반드시 내용연수를 지켜야만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