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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비용의 가타경비 인정가능여부질의   건설일반
등록일 2007-01-26, 조회수 566
개발부담금 대상사업부지 내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지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동안 납부된 국유지대부료의
기타경비 인정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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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1-2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하고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유지대부료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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