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하여

건설일반

등록일 2007-01-23, 조회수 2259

문의내용
1.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했을때(토목업종끼리)
- 합병으로 인해 폐업된 B 업종이 폐업되기전 영업정지기간중 신규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고
합병된뒤 A회사가 공사실적 증명을 발급받음으로 인해서 이사실이 적발되었다면
A회사의 다른 토목업종에 대해 말소처분이 가능한지요?

- 요지
A 회사 B회사 합병일 : 2006. 3. 20 (B회사의 토목공사업을 합병하여 A회사의 토목공사업으로 변경)
B 회사 토목업종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 : 2006. 4.5
B 회사 토목업종 영업정지기간 : 2005.10.18 ~2006. 3. 17
B 회사의 공사신규도급계약일 : 2005. 11 ~2005.12월
영업정지 위반 혐의업체 통보일 :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지회로부터 2006. 10월중

이러한경우 A회사에 말소등록 처분(법인)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