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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축 가능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1-22, 조회수 836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어 그자리에 다시 주택을 짖고자 하는 데요 이 경우당초 건축면적 까지 만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행위허가 세부기준(5년 이하 거주자 60평까지, 5년이상거주자 70평까지, 원주민 90평까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에 따라 허용 면적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읍니다. 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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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1-22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건축허가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었던 기존의 적법한 주택으로서 귀하의 말씀대로 당해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건축법"제27조제2항 및 동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멸실신고를 필한 경우라면, 재축 또는 증축 등의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서, 이 경우의 증축허용규모는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대로의 증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로서 그 허가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지여건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의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 등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로서 현지여건 및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