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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제한구역에서의증축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7-01-19, 조회수 870
1. 지목이 임야인토지에 기존주택(건축물대장등재된)이 있는데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2. 가능하면 지목이 전인 옆대지를 포함해서 건물을 증축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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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7-01-19

본 건에 대해서는 증축보다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주택건축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나 5년이상 거주하신경우라면 232제곱미터(약 70평)까지 가능하고, 그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면적은 33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로서 현지여건 및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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