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합시운전 하도급 통보해당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1-17, 조회수 1860

종합시운전이 포함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원도급자가 동건설공사에 포함되어있는 종합시운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시운전에 대한 용역하도급을 시행한경우 이를 건설공사중의 전문공사로 분류하여 원도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항에 의거하여 발주청에 하도급계약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와 위반시 동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받게된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