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준공검사후 추가계약시 실적인정 여부

시공능력평가

질문자:youngboy

등록일 2007-01-17 09:01, 답변기한 2007-01-22, 조회수 1977

시행사(A사)는, 시공사(B사:토목.건축공사업)에게 도급을주어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
이 완료된 공동주택(연립)이며, '2006년 10월 31일자로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가 완
료된 공동주택(연립)의 시공실적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2006.10.31)이후 주민편의 시설을 추가로 시공함에 있어 주택건설 면허
와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시행사(A사)가 직접 추가공사를 하
였을 경우 사용검사일 이전의 실적은 당연히 시공사(B사)의 실적이지만, 사용검사 이
후 시행사(A사)가 직접 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가 있
고 사용검사 이후이므로 시행사(A사)의 시공실적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관계법령에
의해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