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대입찰업체계약해지 및 하도급변경통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1-16, 조회수 1540

질의1. 부대입찰에 의해 공사가 시행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부대입찰업체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현재 (가)압류로 인하여 노임 및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체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현장작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하여 부대입찰업체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질의2. 하도급통보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내용에 변경 또른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관태료가 15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통보를 꾸준히 이행하다. 공사완료후 준공정산처리(감액조정으로 발주처 미승인에 따른 지연)지연에 따라 공기만 연장변경한 경우에도 하도급통보를 꼭 해야 하는지? 만약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통보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