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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7-01-09, 조회수 3308

1.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전문건설업의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긴 하나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을 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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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1-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종 이외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법인의 대표자로 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질의의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자의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자 겸임여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여타 법령 및 민사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나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업무 처리지침(건설경제담당관실-2352호)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