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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이행방식 (을)사만 선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 계약,하도급  |
| 질문자:outsider | 등록일 2007-01-02 09:01, 답변기한 2007-01-07, 조회수 1783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의 공사인데 각사지분은 50:50로서
4등급공사로서 3등급인 당사가 (을)사입니다.
의문사항
- (갑)사가 공제조합 선금보증서 발급시 보증한도 초과가 예상되어
선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하고 (을)사인 당사만 선금을 청구 수령코자 하는데
이런경우 (을)사에서만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물론, (갑)사에서는 선금수령 포기각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4등급공사로서 3등급인 당사가 (을)사입니다.
의문사항
- (갑)사가 공제조합 선금보증서 발급시 보증한도 초과가 예상되어
선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하고 (을)사인 당사만 선금을 청구 수령코자 하는데
이런경우 (을)사에서만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물론, (갑)사에서는 선금수령 포기각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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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7-01-03 | ||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 결한 경우 선금청구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공동수급 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며, 다만 공동수급체의 일 부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 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한 선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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