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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처분의 연기가능성 | 건설업등록,변경,갱신  |
| 등록일 2006-12-27, 조회수 214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에 의한 건설업 처분(영업정지)을 받은 업체가
해외공사 계약 일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연기 요청(2개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한 행정처분일 연기가능 범위는?
해외공사 계약 일정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연기 요청(2개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한 행정처분일 연기가능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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