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규 적용 범위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6-12-22, 조회수 1442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법규조항에서 "주택단지"란 대규모 아파트단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해방지)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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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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