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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계약 선급금 지급관련 | 계약,하도급  |
| 질문자:likeher | 등록일 2006-12-22 10:12, 답변기한 2006-12-27, 조회수 2361 |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06.10.10에 수령하여 하수급인(토공사)에게 15일
이내에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사용하여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은상태에서 기성금 수령전에 또 다른 하수급인(철콘)
과 계약을 체결했을때에도 그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내에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사용하여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은상태에서 기성금 수령전에 또 다른 하수급인(철콘)
과 계약을 체결했을때에도 그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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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12-26 | ||
| 귀 질의에 대하여 건교부 유권해석(건경 58070-428, ‘03.5.16)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자재 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한 선급금의 용도가 하수급인에 게 배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선급금이 지급후에 선정된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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