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허가 관련법령 유권해석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6-12-18, 조회수 1162

뉴타운지역이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예정지구이며,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되지 않은
지구내에 위치한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은 사실상 도로인 사유지에 대해 토지이용 목적을 현상보존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관련규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1호인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의 내용중에서 "나대지, 잡종지 등"이 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민원사항임을 참작하시어 명확한 회신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