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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시 훼손부담금 부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6-12-15, 조회수 904
개발제한구역에서 오수관로 설치에의한 현장사무실용 가설 건축물을 축시 훼손부담금 부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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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12-15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사용 임사가설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을 부과ㆍ징수(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50%를 감면하여 100분10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에 대하여는 부과율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법시행령 제36조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설치대상 지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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