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6-12-15, 조회수 940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Q. 개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9호 공익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퇴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의 법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표1]의 9호나항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만 (가)~(라)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모두에 (가)~(라)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만 (가)~(라)가 적용된다면 5,000제곱미터이하의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질문한 것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