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 여부

입찰

등록일 2006-12-14, 조회수 1610

서울메트로에서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