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유소등 설치시 어떠한 토지의 지목이 우선 하는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6-12-12, 조회수 2430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휴게소(고속국도 휴게소 제외)․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주유소 부지로의 우선되는 지목 과 토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질의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주유소등 설치시 지자체장이 작성․고시한 고시문 규정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 신청시 부지조건을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주유소 부지로의 우선되는 지목 에 대해 나대지 잡종지 전과 답 임야 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및 같은 법 시행 규칙 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훼손은 최소화하라는 의미와 동법 시행령 [별표2]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미를 해석하여주시고

가.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태, 개발제한구역훼손 우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유소등 설치시 어떠한 토지의 지목이 우선 하는가 알려 주십시오.


2. 2005년에 지자체장이 작성․ 배치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부지를 선정하여 그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준공되어 관할청에 허가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 부지 옆으로 50m도 안 되는 바로 옆 부지에 2007년에 주유소 설치하고자 또 다른 배치고시에 의해 지자체장이 작성․ 배치 고시하여 주유소 부지로 하려고 할 경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부지와 인접 토지인 경우 주유소가 설치 가능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