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대공사중 종된공사일 경우 해당면허 필요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12-11, 조회수 14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2호(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의한
부대공사로서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즉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일 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이경우 주된공사의 해당업종 면허만 있으면 도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종된공사도 해당업종 면허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