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공사중 복합공사와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12-11, 조회수 962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은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규정에는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나. 제16조제3항제3호는 2개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2호와 3호가 혼용된 형태로 도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의거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복합공사를 하도급하되,
여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구체적으로는 건산법시행령제21조제1항 제1호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에 해당함)를 함께 적용하여 도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