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목적변경   건설일반
등록일 2006-12-06, 조회수 542
올 10월에 토지거래허가를 농업용으로 득하고 난후 현재 사정이
생겨서 그농지위에 동네 마을의 벼건조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목적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6-12-06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제619호)」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 이행에 착수(1회정도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한 후 이용의무 이행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2. 허가받은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거래허가나 이용목적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건설교통부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