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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견출공사가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6-12-01, 조회수 1796 |
견출공사만 별도로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만 소지한 업체가 견출공사만을 하도급계약한 경우
"건산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지요?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만 소지한 업체가 견출공사만을 하도급계약한 경우
"건산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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