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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건설일반  |
| 등록일 2006-11-30, 조회수 1623 |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 시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 의하면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용건축물 협의 시에도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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