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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행위허가시 부지내 포장관계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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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완료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니 당초 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없는 마당포장이 되었다고 하여 개발행위 변경을 득하던지, 철거후 준공하라고 함. 이 경우 주택부분의 마당포장이 개발행위신청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건축과정에서의 마당등 일부 포장에 대한것도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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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11-30 |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거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으로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포장은 동법 제53조제3호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포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의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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