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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당 계약시 하도급율 기재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11-25, 조회수 386
하도급계약 통보시 평당계약을 이유로 하도급계약통보서에 도급액과 하도급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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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11-22

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내 일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중“평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에 어려운점이 있으나, 하도급 계약서상에 공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하도급부분의 도급액․하도급액 및 하도급율)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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