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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도급계약 중도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약정 적용 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c114

등록일 2006-11-21 16:11, 답변기한 2006-11-21, 조회수 961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지체상금 약정 적용 여부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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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6-11-21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88다카6273, 6280 판결).
’ 즉, 대법원의 견해는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96다6158 판결)’는 것이다.

이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와 종기는 어떤가. 지체상금의 발생B시기는 특별할 것이 없다. 당연히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인 것이다.
대법원도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1다1386 판결)

그렇다면 종기는 어떤가. 실제로 완성한 날까지 지체일수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판단이 어렵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계약을 뒤늦게 해제하여 공사완공을 늦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취한다.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2000다19410 판결).’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인 것이다(대법원 88다카6273, 6280 판결).

위와 같이 지체상금발생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인 것이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6다6158 판결).’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을 근거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해제사유가 법정해제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 예컨대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같은 표준계약서 조항의 경우에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법정해제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즉, 당연히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약정해제 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어느 공동수급인이 이행지체를 한 경우에 지체상금 부과의 기준 금액은 자신의 도급금액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동수급인은 도급금액까지 합친 금액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긴다. 결론은 자기의 도급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수급인의 도급금액까지 포함한 전체도급금액이다(대법원 93다42887 판결).

반면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