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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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1-21, 조회수 1630

다름이아니오라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 분양신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3조(적용범위) 1항 1호 규정에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이라하면,

예를들어 8000㎡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분양하고자 할 경우 실질적으로 2000㎡은 사용승인전 분양을 하고 잔여면적 6000㎡은 사용승인 이후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신고대상인지의 여부에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