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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지안의공지적용시 시설녹지부분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6-11-14, 조회수 3649
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할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폭 10미터)가 있습니다.
이경우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을띄우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계점은 어디로 보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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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11-14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 이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당해 규정에 의해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녹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하는 바,
- 고객님의 경우 당해 대지와 대지사이에 있는 시설녹지와 도로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해당한다면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지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시설녹지 및 도로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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