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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수공사의 하도급 통보 절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6-11-13, 조회수 1162
당사에서 OO에서 발주한 OO 하천개수공사를 수주 착공 진행하는중 구조물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통보를 하려고 하는바 발주처에서 하도급 통보를 차수별로만 하라고 하는 바 업무 절차가 궁금하여 질의 함(당사의 의견- 하도급도 원도급과 마찬가지로 총괄통보및 차수통보가 이치에 맞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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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6-11-13

- 질의내용이 명확치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을 각 차수별로 체결하여 하도급통보할 것인지 총괄하여 체결하여 하도급통보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총괄계약으로 하도급을 체결하여 이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차수별로 이를 다시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변경계약 체결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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