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계약해지에 대하여 | 계약,하도급  |
| 질문자:youngboy | 등록일 2006-11-13 09:11, 답변기한 2006-11-18, 조회수 1749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의해 공사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시공사에 통지하였으나(2006.10.19)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시공을 포기하고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냈거든요.
이상태에서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남은 공사와 준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지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법적으로
확정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시공사에 통지하였으나(2006.10.19)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시공을 포기하고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냈거든요.
이상태에서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남은 공사와 준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지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법적으로
확정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
|
||
| 답변자: consmgr, 답변일: 2006-11-14 | ||
| 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특히 등기우편 이나 내용증명우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등기우편물이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거나 주소지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거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항의 경우 내용증명이 계약상대자가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송 달되었다면 민법의 규정에 의거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
||
 |
평가하기
| 목록 |
